SNS에 얼굴 노출 시 대응 방법 : 삭제 및 초상권

요즘처럼 활발한 SNS시대에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타인의 SNS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SNS가 일상이 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중요성도 같이 올라갔는데요
너무나도 당연히 동의 없이 SNS에 올라간 나의 사진,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지킬 수 있는
권리가 있습니다.

자 그럼,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

📁 목차

1. 내 얼굴이 SNS에 올라가면 왜 문제가 될까요?
2. 초상권이란 무엇인가요?
3. 퍼블리시티권, 초상권과 뭐가 다른가요?
4.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?
5. 동의 없이 게시된 사진 삭제 요구 절차
6. 신고와 법적 대응 방법
7. SNS 플랫폼별 대응 방식
8.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
9. 사전 예방을 위한 생활 속 팁
10. FAQ
11. 결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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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내 얼굴이 SNS에 올라가면 왜 문제가 될까요?

스마트폰의 보급화로 누구에게나 사진기가 있습니다.
심지어 화질이나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.
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표정이나 상황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기도 합니다.

“친구가 찍은 제 사진이 허락 없이 인스타그램에 올라갔습니다.”
“낯선 사람이 찍은 제 얼굴이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고 있어요.”

내 의사와 무관하게 SNS에 얼굴이 노출되면,
사생활 침해, 이미지 왜곡, 심리적 고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
특히 요즘은 사진이 캡처·복제되어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
한 번 올라간 콘텐츠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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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초상권이란 무엇인가요?

초상권은 자신의 얼굴·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입니다.
대법원도 초상권을 개인의 인격권 중 하나로 인정합니다.

따라서 내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올린 경우,
법적으로 삭제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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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퍼블리시티권, 초상권과 뭐가 다른가요?

일반적으로 초상권이라는 단어로 모두가 사용하고 있지만,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으로 나뉘어집니다.

• 초상권: 누구나 갖는 기본적인 인격권
• 퍼블리시티권: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 (연예인, 인플루언서 등)

예를 들어, 내 얼굴을 광고나 상품 홍보에 무단 사용했다면
단순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더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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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SNS에 올라간 내 얼굴,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?

얼굴은 법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.
따라서 SNS에 본인 동의 없이 얼굴이 올라가면
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.

특히 아동·청소년의 얼굴 사진은 더 엄격히 보호되어,
무단 게시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.

이를 모르고 요즘 엄마들이 아이들의 사진을 본인 SNS에 많이 올립니다.
자녀분들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리는 것에 주의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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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SNS에 동의 없이 게시된 사진 삭제 요구 절차

SNS에 얼굴이 올라갔을 때, 삭제 요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
1. 게시자에게 직접 삭제 요청
2. 거부하거나 무응답 시 내용증명 발송
3. SNS 고객센터에 권리침해 신고
4.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 (민사·형사)

일단 SNS별 메신저를 통해 나 자신임을 밝히고 삭제 요청을 합니다.
어떠한 이해관계로 삭제가 어렵다고 한다면, 모자이크 및 블러처리 등 편집을 통해
나라는 것이 특정되지 않게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
그 이후에도 모두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을 시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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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SNS에 얼굴이 올라갔을 때, 신고와 법적 대응 방법

상호간에 장 협의가 되어 손쉽게 사진이 삭제된다면 가장 좋겠지만,
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신고와 법적대응을 해야합니다.

• 민사소송: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
• 형사고소: 명예훼손, 모욕죄, 개인정보보호법 위반
• 방송통신심의위원회: 불법·권리침해 정보 삭제 요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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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SNS 플랫폼별 대응 방식

위에서 말씀드린 각 SNS별 메신저로 삭제 요청을 해도 무시하고,
법적으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삭제까지는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
각 SNS별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• 인스타그램: '신고하기' 기능 → 권리침해 사유 선택 → 증빙 자료 제출
• 페이스북: 콘텐츠 신고 후, 초상권 침해 자료 제출
• 유튜브: ‘개인정보 침해 신고’ 기능으로 삭제 요구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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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SNS에 얼굴 노출,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

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면, 법원은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.
금액은 피해 정도와 노출 범위에 따라 달라지지만,
악의적 게시일 경우 더 높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최근에는 AI기술을 이용해 범죄에 사용 될 수 있기 때문에, SNS에 얼굴이 노출되는 등의
문제가 발생했을 때,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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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SNS에 얼굴 노출, 사전 예방을 위한 생활 속 팁

보통 SNS에 얼굴이 의도치않게 노출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의식하는 경우보다,
무의식적인 상황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.
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주의를 기울일필요가 있습니다.

• 모르는 사람이 사진을 찍을 경우 즉시 제지
• SNS 계정에 내 사진이 올라가면 증거 캡처
• 미성년 자녀 사진은 함부로 올리지 않도록 친척·지인에게 당부
• 온라인에 올릴 때는 얼굴 모자이크, 일부만 공개 등 안전 장치 사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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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FAQ

Q. 길거리에서 찍힌 제 모습이 유튜브에 나왔어요. 불법인가요?
→ 공적 장소라 하더라도 본인 동의 없는 업로드는 초상권 침해 소지 있음.

Q. 친구가 장난으로 제 사진을 올렸는데 삭제 안 해줘요.
→ 초상권 침해. 법적으로 삭제 요구 가능.

Q.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도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?
→ 상업적 이용 목적일 경우 가능. 개인이라도 무단 광고 활용은 불법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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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
SNS는 편리한 소통 공간이지만,
동의 없는 얼굴 노출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.

혹시 당신이 지금 내 얼굴이 돌아다니는 상황 때문에 불안하다면,
삭제 요구와 보상을 정당하고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.